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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점정리

입양특례법 요점/입양기관 종사자 교육/양친 자격/입양 법원 허가사유/ 입양업무 협약내용/입양 양육보조금/입양기관 시설기준/입양아동 상담내용 입양특례법 2023.02.06 - [자격증/아동복지 시회복지사] - 아동복지 사회복지사 제정 목적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 더보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사회복지공동모금 조성재원/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사회복지공동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총 27개 법률에 정한 사회복지사압을 말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원칙 -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래와 같이 조성된 재원은 지역ㆍ단체.. 더보기
장기요양기관 신고인/포상금 지급기준/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용/복지용구 급여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정행위자 고발에 따른 포상금 지급 ● 포상금지급 공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더보기
단기보호 급여 최장기간/ 단기보호 연장사유/재가급여 월 한도액 미포함 비용/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장기요양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3.02.14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요점정리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월 9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1. 가족 등의 외유ㆍ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 더보기
기초연금액 재산의 범위/2023 기준 연금액/기본재산 한도액/무료임차소득, 주택 시가표준액//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기초연금법 2) 기초연금법 제정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기초연금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1. 입목(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어업권(.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더보기
뇌졸중(뇌경색) 5년 재활 · 완치 성공적 경험 연재 23회/니트로샤민/ 장에서 일어나는 4가지 현상/활성산소 줄이는 음식 뇌졸중 5년 재활 · 완치 성공적 경험 연재 23회 뇌졸중 등 공동정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시내버스 탑승 도전기 앞 포스팅에서는 몸 상태가 호전되어 등반에 성공하였다. 특히 대암산 B코스는 마의 코스로 일반인도 힘든 등반을 500m의 거리를 3시간 사투 끝에 등반에 성공하여 기쁨의 눈물을 맛보았다 이번포스팅에서는 등반에 성공했던 기를 이어받아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하기 코스에 도전해 본다. 시내버스 탑승은 일반인과 함께 한다는 의미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진봉 이 에게 는 중요한 일이었다. 진봉이 뇌졸중 발병 후 하루아침에 자동차키를 마누라에게 압수당한 후 줄곧 지팡이와 함께 무공 해 천연 11호 자동차를 자가 운행 하다가 전용기사가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생각에 가슴.. 더보기
가정폭력·성폭력 무료 법률지원/가정폭력법 고소의 특례/가정폭력 임대주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 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 근거법령 : (국가의 책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5호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2023.05.30 - [자격증/가족복지 사회복지사] - 가정폭력범죄자 응급조치 가정폭력행위자 임시조치/고소 특례/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입주권 우선 부여/가정폭력 보호시설 종류 2023.05.31 - [자격증/가족복지 사회복지사]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지원합니다.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 더보기
장애아동복지지원 사회복지사/장애인 가족지원/장애인 상담원의 직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제정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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