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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탄핵 사유/방송통신위원회 구성/방송통신위원회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 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위원은 정부위원이 된다. ※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3.08.30 - [다반사/일반법률] - 방송통신위원회 결격사유/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업무 방송통신위원회 결격사유/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 더보기
특별검사 법률 제정 목적/특별검사 임명절차/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 /특별검사 결격사유/특별검사 공소제기 재판기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사대상 -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 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특별검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초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후보추천위원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더보기
"김포시" 서울특별시 편입이 정당한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 도시정비법) 며칠 전 갑자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을 위한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다. 출발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김포시를 편입하기 전 서울시와 김포시 경기도 등 서로 사전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절찰는 무시하고 특정인의 의사를 대변하여 발표되고 있다. 개인이 집을 이사할 때 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하물며 수도 증설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손가락을 멈추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몇 자 적어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목적 ①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②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더보기
소방기본법 제정 목적/ 소방대상물 이란/소방대 종류/소방안전교육사란/소방안전교육사 시험과목/소방안전교육사 출제범위/소방안전교육사 배치 기준/소방 ■ 소방기본법 연혁소방기본법은 2004.05.29일 제정되어 2004년 5월 30일 시행되었고 2023.05.16일 53차례 개정되었다. ■ 소방기본법 제정 목적-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더보기
교원 정당한 면책/(학교 장) 민원처리 책임/교원 개인정보 /(유아교육법) 보호자 의무/(교육기본법) 보호자 의무 2023. 09.21 "교권보호 4 법" 국회통과 교권 4 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아쉬운 것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교권 보호 4 법안 주요 내용으로 교원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 포함 교권 보호 4 법 개정안 세부 내용(2) ■ 초 · 중등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 더보기
교권보호 4법이란/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교원보호공제사업/교육활동보호센터/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제재 2023. 09.21 "교권보호 4 법" 국회통과 교권 4 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아쉬운 것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교권 보호 4 법안 주요 내용으로 교원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 포함 교권보호 4 법 개정안 세부 내용(1)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직위해제 제한 교원이 아동학.. 더보기
장애인연금법 수급권자 범위/2023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제외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Ⅲ.「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Ⅳ.「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 Ⅴ.「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Ⅴ「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 더보기
(기초생활보장법)교육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기초생활보장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Ⅲ.「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Ⅳ「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Ⅳ.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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