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반사/일반법률

노동위원회 업무/노동위원회 구성/노동위원회 구제명령/노동위원회 행위규범 2023.06.28 - [다반사/일반법률] - 근로기준법 목적/소정근로시간/단기근로자/연차유급휴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가 /단시간 근로의 조건/법정휴일/유산 사산휴가 일수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함에 따라 사용주의 부당한 대우, 열악한 근무환경, 단체교섭 시 영업실적 달성에 따른 포상금 지급 약속을 미 이행, 조합합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 고용조건에 결부시키는 행위,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 제정목적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
중대산업재해 요건/중대시민재해 요건/ 대통령령 공중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벌규정이 있어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도 50억 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자가 생산한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 결함으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 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참고 2023.06.22 - [다반사/일반법률] - 산업재해/중대재해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장소/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명령/산업재해 공표 (5-1) ■ 제정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 더보기
평균임금 1,340일분/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요양 범위/해고 예고 예외/해고의 예고/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23.06.28 - [다반사/일반법률] - 근로기준법 목적/소정근로시간/단기근로자/연차유급휴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가 /단시간 근로의 조건/법정휴일/유산 사산휴가 일수 ■ 강제 저금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 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중대재해 범위/공정위험 평가서/공정안전자료/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23.06.22 - [다반사/일반법률] - 산업재해/중대재해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장소/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명령/산업재해 공표 (5-1)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공정안전보고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 더보기
근로기준법 목적/소정근로시간/단기근로자/연차유급휴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가 /단시간 근로의 조건/법정휴일/유산 사산휴가 일수 근로자의 권익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사용자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노사 간에 서로 알아야 할 법규이다. 근로자는 일한 만큼은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인데 반해 2024년 노사 간 최저임금 결정의 괴리가 크다. 하루빨리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 근로기준법 ■ 제정 목적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 더보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보건관리자 자격/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 자격/관리감독자(산안법 5-2)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고발생 시 책임 유무에 중요한 안전보건관리,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2023.06.22 - [다반사/일반법률] - 산업재해/중대재해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장소/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명령/산업재해 공표 (5-1) 산업재해/중대재해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장소/안전관리자 증원 매년 수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만 피해자에 의한 부실로 간주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아가면서 국민의 안전 보건에 많은 mysubak.tistory.com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더보기
산업재해/중대재해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장소/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명령/산업재해 공표 (5-1) 매년 수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만 피해자에 의한 부실로 간주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아가면서 국민의 안전 보건에 많은 관심이 고조되면서 언론도 재해에 대하여 기사화가 되고 있지만 영세사업장에는 아직 미흡하다. 주요 포인티는 중대 대해 발생 시 사업주 대표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산업인전보건법 제정 목적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 더보기
피고인 무죄추정/친고죄 고소기간/공소시효 기간/기소편의주의/검사의 구속기간/구속의 사유/자유심증주의/국가소추주의/형사미성년자 판사의 형량 결정, 검사의 기소, 변호사의 변론 등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형볍의 총칙 편이 준용되어야 한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형사 사건의 진행과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사건의 고소와 고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소는 본인이 고발은 제3자가 할 수 있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지식입니다. ■ 구속의 재판 흐름 고소 → 경찰수사 → 검찰송치→ 기소(검사) → 1심제판→ 1심선고→ 구치소 수감→ 항소→ 2심결정→ 상고(대법원, 법률심) → 형확정→ 교도소 수감 ■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증거재판주의(죄형법정주의)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