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반사

산업재해/중대재해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장소/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명령/산업재해 공표 (5-1) 매년 수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만 피해자에 의한 부실로 간주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아가면서 국민의 안전 보건에 많은 관심이 고조되면서 언론도 재해에 대하여 기사화가 되고 있지만 영세사업장에는 아직 미흡하다. 주요 포인티는 중대 대해 발생 시 사업주 대표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산업인전보건법 제정 목적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 더보기
피고인 무죄추정/친고죄 고소기간/공소시효 기간/기소편의주의/검사의 구속기간/구속의 사유/자유심증주의/국가소추주의/형사미성년자 판사의 형량 결정, 검사의 기소, 변호사의 변론 등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형볍의 총칙 편이 준용되어야 한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형사 사건의 진행과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사건의 고소와 고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소는 본인이 고발은 제3자가 할 수 있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지식입니다. ■ 구속의 재판 흐름 고소 → 경찰수사 → 검찰송치→ 기소(검사) → 1심제판→ 1심선고→ 구치소 수감→ 항소→ 2심결정→ 상고(대법원, 법률심) → 형확정→ 교도소 수감 ■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증거재판주의(죄형법정주의)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 더보기
입양특례법 요점/입양기관 종사자 교육/양친 자격/입양 법원 허가사유/ 입양업무 협약내용/입양 양육보조금/입양기관 시설기준/입양아동 상담내용 입양특례법 2023.02.06 - [자격증/아동복지 시회복지사] - 아동복지 사회복지사 제정 목적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 더보기
역사 바로 알기 후쿠시마 오염수의 말말말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냐"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 왈 "저는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대정부 질문 중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자체가 음용수로 부적격인 줄 모르셨 나 봐요 ㅎㅎ ■100년 전의 일로 인해 일본을 무릎 꿇게 할 수 없다. 미래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화자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남) 일제의 만행 사례 엿보기차마 사진은 게재하지 못하겠습니다. 2023.06.06 - [다반사/일반법률] - 국가유공자 적용대상/보훈급여의 종류/채용시험 가산점/대부의 종류, 한도액, 상한 기간 ■체포된 독립군 처형 사진, 칼로 목을 칠 때 넘어가지 않도록 팔을 묶고 뒤에서 당기고 있다. 일본인 칼에 목이 떨어지는 순간을 촬영한 것이다. ■ 일본군 장칼에 목이 .. 더보기
무효 법률행위/취소 법률행위/취소의 효과/제한능력자/성년의제 나이/미성년자 능력/사기 강박 의사표시 취소와 무효 사유 알아보기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법률행위를 하지만 기본적인 무효와 취소의 법률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손해를 보는 일이 적을 것이다. 자녀들이 고가의 물품을 부모 몰래한 법률행위 등 이러한 행위는 법률 지식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법에서 성년으로 보는 나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미성년자의 능력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무효인 법률해위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더보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사회복지공동모금 조성재원/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사회복지공동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총 27개 법률에 정한 사회복지사압을 말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원칙 -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래와 같이 조성된 재원은 지역ㆍ단체.. 더보기
정보공개법 요점정리/공공기관의 정의/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원문공개 대상기관/즉시처리 정보공개/제3자 비공개 요청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국민의 알 권리 담보. 공공 기관장의 특수활동비(대통령, 국가정보원,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본 포스팅을 정리하였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정 목적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 더보기
장기요양기관 신고인/포상금 지급기준/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용/복지용구 급여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정행위자 고발에 따른 포상금 지급 ● 포상금지급 공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