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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현장실습 핵심

채무자 파산 및 면책 절차/면책신청 핵심/면책신청 기각사유/면책불허가 사유/당연복권 사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률이 1위라는 경찰청 통계에서 확인되듯이 자살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업 실패로 인한 빚 탕감을 위한 파산절차, 파산선고 후 면책 절차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어려울 경우 국가에 몸을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채무자를 구제하는 방법에는 ① 파산신청 → 파산선고 결정 → 개인회생 인가 ② 파산신청 → 파산선고 결정 → 면책결정 ①②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파산선고 결정 후 면책결정받는 부분에 대하여 포스팅하고 개인회생에 대하여는 다음 편에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든 면책이든 간에 처음 시작은 파산 신청을 하는 부분은 같으나 회생과 면책 부분은 법률적 효과는 .. 더보기
성폭력 지원사업/보호시설 입소기간(연장기간) 성폭력 지원사업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과 자립 돕습니다. 2023.05.23 - [자격증/성폭력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법 요점정리/성폭력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연장사유 : 일반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장애인보호시설 :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 더보기
장애인활동지원법 요점정리/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종류/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활동보조 시간당 금액/장애인 방문목욕 급여비용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정 목적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05.09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신규 장애인복지카드(UP)/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 용어 정의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학대”란.. 더보기
노인복지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 운영 등)에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 더보기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법 요점정리/성폭력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비사회복지사 · 평생교육사로서 소양을 넓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연계되는 23개의 법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대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제정목적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행위자”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성폭력 예방교육 국가.. 더보기
"핵심"노인복지 사회복지사/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의 종류/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노인복지법 제정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05.22 - [자격증/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 - (노인복지법) 가사 간병 지원사업/가사 간병 월 서비스 비용/가사 간병 신청 자격/가사 간병 선정기준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노인학대”.. 더보기
노인학대 당연 신고 의무자/노인학대 정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당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확대피해노인 및 가족, 학대행위자를 지원함 서비스 내용 ■ 노인확대 신고· 접수 및 학대받는 노인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 서비스 제공 ■ 노인인식 개선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 신청방법 ■ 전화(1577-1389)를 활용하여 24시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관련웹사이트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www.noinboho.or.kr 더보기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요점정리/사회복지사1급 합격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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