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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요점/입양기관 종사자 교육/양친 자격/입양 법원 허가사유/ 입양업무 협약내용/입양 양육보조금/입양기관 시설기준/입양아동 상담내용 입양특례법 2023.02.06 - [자격증/아동복지 시회복지사] - 아동복지 사회복지사 제정 목적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 더보기
역사 바로 알기 후쿠시마 오염수의 말말말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냐"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 왈 "저는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대정부 질문 중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자체가 음용수로 부적격인 줄 모르셨 나 봐요 ㅎㅎ ■100년 전의 일로 인해 일본을 무릎 꿇게 할 수 없다. 미래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화자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남) 일제의 만행 사례 엿보기차마 사진은 게재하지 못하겠습니다. 2023.06.06 - [다반사/일반법률] - 국가유공자 적용대상/보훈급여의 종류/채용시험 가산점/대부의 종류, 한도액, 상한 기간 ■체포된 독립군 처형 사진, 칼로 목을 칠 때 넘어가지 않도록 팔을 묶고 뒤에서 당기고 있다. 일본인 칼에 목이 떨어지는 순간을 촬영한 것이다. ■ 일본군 장칼에 목이 .. 더보기
뇌졸중(뇌경색) 재활 완치 연재 31회 뇌졸중 발병일로 부터 오늘까지 2,300여 일이 지났다. 처음 1년간은 방황의 시간이었고 2년 차부터는 정신을 차려서 인생 2막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미래 유망자격증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에 초점을 잡았다. 보행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인지장애 등 이러한 몸상태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교육접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였던 기억이 주마간산처럼 지나간다. 교육원에서 속으로는 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요양을 받으라는 눈치다 5년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노인통합관리지도사(지식협회 민간자격증), 노인심리상담사(지식협회 민간자격증), 끝으로 평생교육사(최종성적 기다리는 중) 과정을 마쳤다. 속이 후련하다. 더불어 재활을 통하여 모든 장애를 치유할 수 있었다. 이제 사회로 다.. 더보기
무효 법률행위/취소 법률행위/취소의 효과/제한능력자/성년의제 나이/미성년자 능력/사기 강박 의사표시 취소와 무효 사유 알아보기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법률행위를 하지만 기본적인 무효와 취소의 법률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손해를 보는 일이 적을 것이다. 자녀들이 고가의 물품을 부모 몰래한 법률행위 등 이러한 행위는 법률 지식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법에서 성년으로 보는 나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미성년자의 능력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무효인 법률해위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더보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사회복지공동모금 조성재원/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사회복지공동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총 27개 법률에 정한 사회복지사압을 말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원칙 -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래와 같이 조성된 재원은 지역ㆍ단체.. 더보기
정보공개법 요점정리/공공기관의 정의/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원문공개 대상기관/즉시처리 정보공개/제3자 비공개 요청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국민의 알 권리 담보. 공공 기관장의 특수활동비(대통령, 국가정보원,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본 포스팅을 정리하였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정 목적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 더보기
장기요양기관 신고인/포상금 지급기준/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용/복지용구 급여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정행위자 고발에 따른 포상금 지급 ● 포상금지급 공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더보기
다문화가족 지원/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방문서비스 교육비용/아이돌봄 결격사유/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아이돌보미 교육과정/공동육아 나눔터 시설기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다문화가족을 알기 위해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제정 목적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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