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다문화가족 지원/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방문서비스 교육비용/아이돌봄 결격사유/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아이돌보미 교육과정/공동육아 나눔터 시설기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다문화가족을 알기 위해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제정 목적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 더보기
단기보호 급여 최장기간/ 단기보호 연장사유/재가급여 월 한도액 미포함 비용/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장기요양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3.02.14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요점정리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월 9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1. 가족 등의 외유ㆍ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 더보기
노숙인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 요점/노숙인 복지시설 종류/노숙인 인권 지킴이/노숙인 종사자 금지행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 2023.05.19 - [자격증/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요점정리/사회복지사 1급 합격 기준 ■ 제정 목적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 더보기
기초연금액 재산의 범위/2023 기준 연금액/기본재산 한도액/무료임차소득, 주택 시가표준액//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기초연금법 2) 기초연금법 제정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기초연금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1. 입목(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어업권(.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더보기
국가유공자 적용대상/보훈급여의 종류/채용시험 가산점/대부의 종류, 한도액, 상한기간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알고 있지만 호국순열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는 의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 더보기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운영기준/어린이집 설치 결격사유/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기준/보육교사 자격 정지, 취소 사유 · 영유아보육법 ■ 제정 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02.07 - [자격증/보육시설 사회복지사] - 보육시설 사회복지사/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기준/보육시설 유형 ■ 용어의 정의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 더보기
뇌졸중(뇌경색) 5년 재활 · 완치 성공적 경험 연재 23회/니트로샤민/ 장에서 일어나는 4가지 현상/활성산소 줄이는 음식 뇌졸중 5년 재활 · 완치 성공적 경험 연재 23회 뇌졸중 등 공동정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시내버스 탑승 도전기 앞 포스팅에서는 몸 상태가 호전되어 등반에 성공하였다. 특히 대암산 B코스는 마의 코스로 일반인도 힘든 등반을 500m의 거리를 3시간 사투 끝에 등반에 성공하여 기쁨의 눈물을 맛보았다 이번포스팅에서는 등반에 성공했던 기를 이어받아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하기 코스에 도전해 본다. 시내버스 탑승은 일반인과 함께 한다는 의미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진봉 이 에게 는 중요한 일이었다. 진봉이 뇌졸중 발병 후 하루아침에 자동차키를 마누라에게 압수당한 후 줄곧 지팡이와 함께 무공 해 천연 11호 자동차를 자가 운행 하다가 전용기사가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생각에 가슴.. 더보기
가정폭력·성폭력 무료 법률지원/가정폭력법 고소의 특례/가정폭력 임대주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 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 근거법령 : (국가의 책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5호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2023.05.30 - [자격증/가족복지 사회복지사] - 가정폭력범죄자 응급조치 가정폭력행위자 임시조치/고소 특례/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입주권 우선 부여/가정폭력 보호시설 종류 2023.05.31 - [자격증/가족복지 사회복지사]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지원합니다.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 더보기

티스토리툴바